농․어업인의 기준(법적 개념)

<별표1>

구 분	농업․농촌기본법	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농업인	1. 법 제3조(농업인의 정의) □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□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2. 동법시행령 제2조(농업의 범위) □농작물생산업: 식량작물생산업, 원예작물생산업, 특용작물생산업, 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□축산업: 가축의 사육업,부화업 및 종축업 □임업: 영림업 (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), 임산물 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3. 동법시행령 제3조(농업인의 기준)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농업인이라 함 1. 1,000㎡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3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	1. 법 제2조 제2호 □농업인 등 이라 함은 농업․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2. 동법시행령 제3조(농업인 등의 기준) □농업인 : 농업․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
어업인		1. 동법 시행령 제3조 □어업인 :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